中, 민영기업 족쇄 푼다… 진출 분야 확대

시진핑 지원 약속 하루 뒤 정책 발표
진입 장벽 낮추고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지방정부 미지급 대금 해결도 팔 걷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민영경제 지원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다. 중국 당국은 민영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 민영경제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민영기업 심포지엄에서 시 주석은 “민간 부문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광범위한 성장 가능성과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민영기업과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심포지엄에는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 왕촨푸(王傳福) 비야디(BYD) 회장,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 등 중국 주요 기업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중심 경제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CNBC는 시 주석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최고위급에서 민영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민영 부문을 세계 2위 경제 대국 회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포지엄 직후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민간 및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산업 목록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프라 건설, 대형 설비 업그레이드,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에도 민영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또 민영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미지급 대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영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나타난 신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