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찍기’로 숨진 김포 공무원…악성 민원인들 처벌은?

가해 민원인 2명 벌금형 약식기소

지난해 특정 시민들의 지난친 항의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경기 김포시 공무원과 관련해 온라인상의 가해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다. 안타깝게 사망한 해당 공무원은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무원 C씨(사망 당시 37세)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3월 1일 오전 0시15분과 오전 9시28분쯤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와 B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관내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했다. 고인은 해당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지목됐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12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C씨의 순직을 인정했고,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이 이뤄졌다. 유가족은 김포시와 함께 4월에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인천·김포=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