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는 집유, ‘맨손 응수’는 실형… 낚시객들의 난투극, 형량 차이는 왜? [사건수첩]

지자체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도심 하천에서 낚시를 즐기던 시민들이 벌인 작은 말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사소한 언쟁에서 시작된 충돌이 급기야 난투극으로 번졌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피고인은 2023년 4월 9일 낮 시간대 전주시내 양대 하천 중 하나인 삼천 하류에서 낚시를 하던 중 하천변에 방치된 낚시 도구를 놓고 시비가 붙어 물리적인 충돌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하천변에 낚시 도구들을 놓고 다니면 구청에서 단속해 더 이상 낚시를 못 하게 되니 치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말다툼이 과열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낚시대와 지팡이로 B씨의 머리, 다리 등을 때려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급기야 낚시에 쓰던 흉기까지 들고 위협했다.

그러자 B씨는 맨손으로 응수해 상대를 넘어뜨린 뒤 가슴 등을 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다발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을 지나다 몸싸움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판결에 따라 A씨는 일상에서 향후 2년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만, B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게다가 형기도 8개월로 A씨(6개월)보다 2개월 더 길다. 통상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범죄는 수단의 위험성으로 인해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결과를 달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법률상 처벌이 더 무거운 A씨의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B씨의 상해죄에 대해서는 실형이라는 처벌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과 두 피고인의 폭행 강도, 상해 정도를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에 낚시대, 지팡이, 흉기 등을 사용했지만, 고령인 데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왜소해 비교적 젊고 체격이 좋은 B씨에게 금세 제압됐다. 게다가 10차례 이상 폭행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 반면, B씨는 낚시대와 지팡이에 맞아 염좌, 찰과상을 입은데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를 폭행한 행위가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상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