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 위한 세부규정 마련…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우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같은 내용들은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에 대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서명 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12월 4일부터는 지자체장이 전자서명 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총회 때는 현장총회 외 온라인 출석도 인정된다. 다만 이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