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바람 피고, 수천만원 대출받은 아내, 남편에게 살해당해…法은 ‘감형’

뉴시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폭행해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선고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40대) 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됐다. 또 자신 몰래 아내가 무려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A씨는 이틀에 걸쳐 가재도구 등으로 B 씨를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선처를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