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 “반도체특별법상 52시간 조항, 민주당이 양보해야”

“AI 반도체 영역은 국가대항전 양상
美 근로제한 없고, 中·대만도 유연해”
與 향해선 “정 안 되면 52시간 조항
빼고서라도 특별법 처리 후 개정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무 규제 유연화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D(연구·개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느긋하게 신제품 개발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는 게임체인저다. 기업을 넘어 국가대항전 양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주요 국가들이 사활을 걸고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며 “일단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대만은 법 기준 초과근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 중인 중국의 근로시간은 무모할 정도로 유연하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면서도 “우리가 상대할 엔비디아(NVDIA),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는 반론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외에 대해 너무 경직되면 안 된다”며 “반도체 개발 분야의 돌발 변수는 비전문가의 상상을 넘어설 것으로 짐작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총리는 “반도체 R&D 인력의 해외 이직이 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선 핵심인력의 유실이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더 일해서 더 성과를 내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은 비난하거나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선 52시간 조항을 둘러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조항을 빼고서라도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전 총리는 “국익을 위해 우선 큰 산은 함께 넘고, 놓친 부분은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야당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게 정치”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