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 거부권 행사…21일 재의 요구

광주시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의회에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21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안을 보낼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조례 의결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하면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

재의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광주시의회는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심화할 수 있고 학교와 도로 부족, 위해 시설과의 혼재 등 시민 삶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강기정 시장은 "시가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했음에도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유감"이라며 "시의회의 의정 활동이 시민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