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법정구속 이유는… 1심서 징역 3년 [사건수첩]

카라큘라 등 ‘온라인견인차공제회’ 멤버 3명, 징역형 집유 및 벌금형
“사생활 빌미로 이익 취득…반성 모습 안보여”…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구독자 1100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최모 변호사의 협박 및 공갈, 공갈방조 등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제역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40시간 사회 봉사명령을, 크로커다일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공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구제역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강요 및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 중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제역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의 공소사실 중 2021년 쯔양과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쯔양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영상 게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해악 고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문제로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어 쯔양의 고백이 나오면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폐해가 드러났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