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 땐 5월 조기대선… 기각 땐 극한 정쟁 예고 [尹 탄핵심판]

헌재, 25일 최종 변론 공지

대선 ‘금기어’ 與 선거 조율 난제
김문수 지지율 1위… 경선 변수 커
오세훈·홍준표·한동훈 등 후보군

野 빠르게 대선 준비 모드 전환
‘대세’ 李 3월 선거법 2심이 변수
김동연·김부겸·김경수 등 붙을듯

尹 복귀 땐 친윤 체제 가속 전망
친한계 찬탄파 분당 시도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장’으로 진입했다. 헌재가 25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히면서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살펴봤을 때 헌재의 최종 판단 및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 5월이 유력하다. 반면 기각 선고때엔 정치적 혼란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 25일에는 양측 대리인의 최종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변론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이후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와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을 거쳐 탄핵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엔 통상 2주 내외가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11일이었다. 헌재 판단이 3월 중순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정치권은 ‘조기 대선’ 모드로 바뀐다. 각 정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대하게 되는 여야의 ‘태도’는 다르다. 지금껏 조기대선을 사실상 ‘금기어’ 취급해왔던 국민의힘은 두 달 안에 당의 체제를 대선 준비로 전환하고 바로 선거에 들어가야한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부터 경선 룰 결정, 선대위 구성과 같이 하나 같이 논의 때마다 당 내 세력간 조율이 쉽지 않은 ‘난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진영 내 1위다. 하지만 실제 경선 과정으로 돌입하게 되면 어떠한 변수가 생길 지 알 수 없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기대선이 만약 시작된다면, ‘판’이 최소 두 번은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수진영 내에서는 김 장관 이외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선 준비 과정에 있어 자유롭다. 민주당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소득세 감면 등 사실상 대선을 겨냥한 듯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출사표를 내고 후보 경선에 뛰어들 전망이다.

당의 유력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민주당 대선가도의 변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과가 3월에 선고될 수 있어 탄핵 선고 시점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심 공판기일은 26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라 당내 대선 경선 판도 등이 요동칠 수 있다.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국 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기각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울 야당의 반발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야당 내에서 개헌론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여당은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중심 체제로 재편성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여당 내 ‘찬탄파’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적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탄핵에 찬성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임을 감안하면 최소 여당 내 1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찬탄파에 속하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탈당 혹은 분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