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밖 북한 감시탑 MSMT 첫 회의…2025년 한국이 운영 주도

한국과 미국·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로 설립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MSMT의 최초 제안국인 한국이 올해 운영과 보고서 작성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MSMT 참여국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당 제8차 대회가 결정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드디어 완결단계에 들어섰다"라며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2월 16일 오후에 성대히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착공식 연설에서 수도 확장 건설 구상을 소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동신문·뉴스1

MSMT는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한 뒤 감시탑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됐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만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일단 시작은 순조로운 편이다. 이번 첫 운영위에 이어 올 봄 안에 첫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주도할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사안 중 안보적 함의가 높고 시의성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협의체 활동에 소극적일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운영위 개최로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는 의의도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도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MSMT는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지만, 과거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정기 보고서를 냈던 전문가패널 때처럼 운영될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 2회 패널 보고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안보리 역학구조 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살려 발행횟수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 같다”고 했다. 별도로 민간 전문가들이 구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11개국에서 취합한 정보를 동원해 기존 전문가패널 보고서보다 양질이 되도록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를 내는 민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MSMT 측이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개국 외에도 MSMT에 동참 의사를 타진해 온 여러 나라가 있다고 알려져 조만간 참여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MSMT 운영위는 “모든 국가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