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불법 감금된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해야”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불법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시에 법치주의를 파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원 내 사법 농단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왜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마디로 사법 농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주장대로 통신영장 기각문에 ‘수사기관과 조율을 거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기대됨’이라 적시되었다면, 이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법원이 넌지시 확인한 것이고, 공수처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님을 자백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분명해졌다”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이다. 공수처는 반국가세력의 국권배제, 국헌문란, 정권찬탈 목적 내란행위의 행동대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북 무주 출신이고,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특정 법원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발부했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