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속도 못 낸 여야… 온건화 전략 추진하는 이재명 [한강로AI 정치데스크 주간이슈]

세계일보 17일~21일에 정치 주요 기사로 보도된 기사를 생성형AI 챗GPT의 도움을 받아 요약 정리했습니다. 답변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정치부장이 데스킹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회의사당 전경. 남정탁 기자

①민생법안 처리 속도 못내는 임시국회

이번 임시국회는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속세법 개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다양한 입법 의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됐다. 그러나 여야 간의 깊은 이견과 당내 갈등으로 인해, 많은 법안이 합의 도출에 실패한 채 미처리된 상태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 도입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로 인해 관련 소위원회에서는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재정투입이 시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특히 소비쿠폰 지급(13조원 규모)에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과 상속세법 개정 문제 역시 여야 간 의견 충돌로 주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와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상속세법 개정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 상향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양측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②이재명 대표 ‘온건화’ 전략 추진과 당내 갈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 분열 해소와 대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건화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명계와의 갈등을 경험한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메시지와 함께 박용진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실시하며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당 지지율 정체 해소와 야당 분열된 지지층 흡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결심공판을 앞둔 점과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전략 성공 여부는 내부 균열 봉합과 판결 결과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③이번주 전망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으면서, 국정협의회를 통한 재논의 및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여야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생 경제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부 및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유연화’ 전략과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 이념 논쟁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향후 며칠간 당내 회의나 정치권 내 논의에서 중도보수 이미지 전환 및 통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