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이어 26일엔 이재명이 최후진술…정치 ‘명운’ 달린 선거법 2심 마무리

증인신문 이후 결심공판
이르면 3월말 선고일 지정 관측
선고 결과따라 대권가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26일 종결된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 대표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6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재판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 증인에 대해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를 제기해온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한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오후에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결심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밝힌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로 지정된다. 특히 형사6부가 1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를 해온 만큼, 이르면 3월 말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로 예정됨에 따라 3월 중순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 병력이 배치된 모습. 최상수 기자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장미 대선’ 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일선 법원에선 이를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 대표 1심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2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이 3개월 안에 선고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은 작다. 우선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2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 20일 이내 제출, 항소심 법원의 기록 송부 등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