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일 헌재서 ‘최후진술’… “‘결과 승복’ 메시지 내야” 제언 [尹 탄핵심판]

정계 원로·헌법 전문가 등 한 목소리
“국민통합 중심에 두고 변론 마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최후 진술을 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80여일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민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분열 극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24일 세계일보가 의견을 물은 헌법 전문가·정계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술의 전반적인 방향은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출신인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깊이 사죄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한 발언을 보면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인정하겠다는 말은 없었는데, 최후 진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진 않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모두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복하는 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얘기가 담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갈라진 민심… 모두가 상처투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부산대 학생들이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민주파괴 극우세력 청산하자’는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로 맞은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한 보수단체 회원이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대학가에서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부산=뉴시스

헌재 연구위원을 지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헌재가 내란 행위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해버리는 등 절차적으로 진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윤 대통령 입장에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책임’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전 의장은 “대통령이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통합, 하나는 국가경영”이라며 “국민통합은 정치의 복원”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은 정치가 붕괴됐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바란다’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최우석·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