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대체율 44∼45% 돼야”… 與는 “44%까지 조건부 검토”

여야정 실무협의서 이견만 재확인

與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44% 가능”
노동계·시민 사회단체 반발 일자
野 “구조개혁 단계서 논의할 사안
합의 안되면 2월 중 단독처리” 압박

권성동·이재명, 상속세 논의 신경전
“1대 1 무제한 토론” “3대 3으로 하자”

여야와 정부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일단 결렬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문제를 두고도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주도권 쟁탈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편)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野 “단독 처리” VS 與 “자동조정장치 전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연금개혁 실무자급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인이 참석했다. 협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선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날 협의에서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데에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중으로 단독 처리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협의회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 협의에 대해 “소득대체율 43∼44%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44% 선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전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연금개혁)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매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만 수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도 액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합의 핵심 된 ‘자동조정장치’

당초 민주당 이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현재 단계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없고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고 당내에서도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그 결과 조건부 장치이긴 하지만 국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문제에는 신중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오늘 실무협의에서 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적용 분위기가 조성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제아무리 50%로 정상화되더라도 자동삭감장치를 통해 가입자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연금급여를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 ‘진통’ 여야와 정부가 24일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모습. 연합뉴스

◆상속세 공개토론 두고 여야 신경전

여야는 상속세 논의를 두고도 ‘핑퐁 게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 가리지 말고 1대 1로 무제한 토론하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형식·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토론’을 역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1대 1 토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취재진이 향후 계획을 묻자 “(권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우리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야지”라고 답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토론하자고 하면 카운터파트(상대방)는 저”라며 ‘원내대표 간 토론’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 간 토론을 하자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1대 1 토론 제안에 3대 3 토론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가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가 되겠냐”며 “최대한 빨리하자.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3대 3으로 (하자)”고 말했다.

박지원·이지안·유지혜·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