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與 “기업활동 위축” 표결 전 집단퇴장
명태균 불법공천 의혹 특검법도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 경제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단독 처리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자 민주당 소속 박범계 1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데 이어 명태균 특검법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기존 상법에서 인정됐던 여러 법률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며 항의했다.

배민영·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