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에 대한 불신서 잉태…근본 해법 필요”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 삼권분립 위배…외부에 개방해야”
“선관위 ‘견제받지 않는 왕국’ 전락…감사원 감사 수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언급하며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 시장은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방·견제·효율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오 시장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다.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또 “선관위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을 한 것은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본 헌법재판소 판단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먼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하다”며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