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3년으로”… 비명 잠룡들, 이재명에 ‘개헌 협공’

李 빼고 “87체제 종식” 큰 틀 공감대
한동훈 “李, 헌법 아닌 본인 지키려 해”
김형오 등 여야 원로들도 개헌론 가세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잇달아 개헌론을 제기하며 당 ‘일극 체제’의 정점인 이재명 대표를 포위하고 있다. 비명계 주자들이 내세우는 개헌의 방식과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87년 체제’로 헌정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비명계가 ‘개헌 연대’로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잠재 대선 주자들도 구체적 개헌 방향을 잇달아 제시하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모두의질문Q’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일 당내 정책과제 국민의견 수렴 플랫폼인 ‘모두의질문Q’ 대담에 출연해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주자 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이 대표가 유일하다. 그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시점에 개헌론이 화두로 떠오를 경우 12·3 계엄 사태의 심각성이 잊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최근 “피바다”, “킬링필드” 등 자극적 표현을 동원한 것을 두고 당의 한 관계자는 “계엄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 대표 입장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 명동 출정식에서 자신의 임기를 1년 깎겠다며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던 것에서 달라졌다. 당시 이 대표는 “87년 체제 이후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규범, 옷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이 바뀌지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지금은 개헌론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우려해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주자들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적극적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하되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여야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잠재 대선 주자들도 저마다 개헌 구상을 내놓으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4년 중임제를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4년 중임제를 제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이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눠 “그분은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정계 원로들도 개헌론에 힘을 싣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형오·정세균 등 전직 의장 7명과 정운찬·김황식·이낙연 전 총리,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여는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 참석한다. 이들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를 향한 개헌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배민영·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