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별복지·野 보편복지 ‘대립각’

국힘 “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지급”
민주 ‘全국민 25만원 지급’ 맞불

여야 정치권이 추가경정편성안(추경안) 편성에 기본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재정을 어디에 투입할지를 놓고 ‘경쟁’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대상 25만원’ 지급에 맞서 여당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지원책에 이은 두 번째 대책으로 야당의 ‘보편복지’와 여당의 ‘선별복지’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차 민생대책으로 소상공인들 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해 그것으로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한 데 이은 두 번째 민생대책이다.

여당의 안은 ‘선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선불카드 지급 시 최소 6750억원(25만원 지급)에서 최대 1조3500억원(50만원 지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취약계층에 두꺼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편’을 중요시한다. 말라붙은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마중물’ 차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원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10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