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野 “근소세 완화”

조기 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전쟁’
중도층 표심 확보 위해 열 올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론을 향해 가면서 조기대선 국면이 가시화하자 여야는 너 나 할 것 없이 ‘감세 전쟁’에 뛰어들었다. 조기대선이 시행된다면 중도층 표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감세 정책으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야당 소속 기획재정위 위원들과 민주당 ‘월급방위대’ 소속 의원들, 국회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현황을 점검하고 과세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간의 격차가 2023년에는 -0.8%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급감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 정체와 물가상승이 근로소득자의 간접적인 부담을 심하게 증가시킨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16년간 유지돼온 기본공제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물가연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도 상속세 개편으로 감세 경쟁에 팔을 걷어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여야가 앞다퉈 내걸고 있는 감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감세를 적극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수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한다.

박지원·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