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전 부분 휴전, 가속화할 북·러 협력 더 경계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전면 휴전이 아닌 단계적 부분 휴전에 동의한 것이다. 영토 문제와 평화유지군 배치 등이 논의될 전쟁 종식까지의 협상 과정은 험난할 거란 관측이다. 그렇더라도 2022년 2월 발발 후 3년 넘게 이어져 온 우크라 전쟁에서 총성을 멈출 계기를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크라전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서 양상이 급격히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달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를 사실상 탈환하게 된 것도 북한군 활약 덕택이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추적하는 프로젝트 ‘딥스테이트’의 창립자 루슬란 미쿨라는 “북한군이 없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영토조차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부분 휴전 하루 전날 주북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지지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의례적인 말이 아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잠수함 첨단기술 지원 등 파병 반대급부에 더해 향후 북·러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러 밀착에 대응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외교적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더구나 북한군은 파병을 통해 독자적인 지휘 체계와 공격 능력을 갖췄다.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까지 치렀다. 이런 실전 경험 탓에 유사시 남북한 간 전투가 빚어질 경우 북한군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기 그렇다. 안타깝지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계엄 사태와 잇단 사고로 흐트러진 우리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고려하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도 다루기로 해 우크라전 종전 협상을 계기로 글로벌 핵 군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만약 전략무기 감축 논의 테이블에 북한 핵까지 오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이 비핵화 기조를 버리고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급변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자 유럽에선 기존의 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이 심심찮다.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현실화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