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깊은 우려”… 대한변협 “헌재, 尹 탄핵심판 조속 선고하라”

“정치적·이념적 대립”
“결국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안기영 양주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변협은 이날 성명문을 내어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되어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며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짚었다.

특히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선고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달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