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우원식,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는 이날 오후 8시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전날에도 긴급 담화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보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즉시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