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각탄핵 예고’ 野초선·이재명 등 72명 내란선동죄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헌재가 8인 체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느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