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총탄핵 공방…여 "내란 음모·선동죄 고발" 야 "윤·내란 선동 의원 고발하라"

여야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내각총탄핵이 실행돼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전날 긴급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을 향해 "일요일까지 마 후보를 임명하라"며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조치를 총동원하겠다"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지금은 수사기관이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바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에 배석해 "월요일 내란선동·내란음모·강요미수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며 "줄탄핵 내지 연쇄탄핵이 실제 진행돼서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도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실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 추이와 방법을 보고 대응 강도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황당무계하다"라며 "윤석열과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행가장을 나오며 인사를 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목적어를 헷갈린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며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반발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세력을 척결하겠다면 왜 윤석열을 감싸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방해하나"라며 "왜 내란을 종식하려는 민주당을 고발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탄핵 선고를 막으려고 눈과 귀를 막은 모습이 참으로 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임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혔다"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