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남녀 전투 체력 기준 통합…한국군은 아직 ‘성별 구분’

美 국방장관 “전투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모두에게 같은 기준 적용”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전투병과 체력 기준에서 남녀 간 차등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월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모든 전투병과는 성별과 무관한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군은 여성의 전투병과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체력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투병과가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었음에도, 실질적 기준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투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며 “어떤 체력 기준도 낮춰지지 않을 것이며, 전투 병과에 필요한 기준은 작전 수행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바로잡는다”며,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것이 상식”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조치는 군 내 성평등을 넘어, 전투 태세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투병과의 실질적 임무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일 기준 적용은 단순한 평등 차원을 넘어 전투력 유지라는 본질적 목적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군의 경우 여전히 일부 병과에서 성별에 따른 체력 기준 차등이 존재한다. 여성 장교나 부사관도 전투병과에 배치되지만, 체력검정 기준은 남성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병역제도 자체가 남성 의무복무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한국군도 최근 들어 ‘성별보다 임무 수행능력 중심’으로 기준을 재편하겠다는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여성 군인의 확대와 함께, 공정하고 통합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