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여부 결정할 ‘키’는 국민의 신임”… 8:0일까 5:3일까 [뉴스+]

헌재 4일 尹 탄핵심판 선고, 전망은

‘8:0 인용일까, 5:3 기각일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동상이몽’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야권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권에선 기각∙각하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학계에선 탄핵소추안 인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재판관 비밀 철저…각종 ‘설’은 추측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각각 14일, 11일만에 선고가 났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해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간 정치권에선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국민의힘의 희망과 더불어민주당의 불안이 동시에 싹트며 정치권의 수싸움도 치열해졌다. ‘5(인용) 대 3(기각∙각하)’ 기각설이 등장한 것도 선고가 미뤄지면서였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인용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전망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이란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 어떤 곳보다 우리가 총력을 다해 헌재 동향 파악에 나섰지만 재판관 평의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며 “재판관의 의중을 짐작하기 위해 그 밑에 있는 연구관들에게 재판관이 어떤 지시를 하는지, 연구관들이 뭘 알아보고 있는지 동향을 살피면서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지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시위를 하고 있다.(다중노출 촬영) 이재문 기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헌재 발표가 왜 늦어졌는지 등 결정 과정에 대해선 재판관 8명 모두 비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봉인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학계는 ‘인용’에 무게

학계에선 대체로 인용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국민의 신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 다수의 신임을 얻고 있는지 여부가 운명을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헌재가 선고한 9건의 탄핵심판 중 ‘국민의 신임’이 주요 잣대가 된 선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건이었다. 다른 고위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가 부과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마찬가지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민의 신임’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법률 위반은 있었지만 국민의 신임을 잃지는 않았다고 봤고, 박 전 대통령 때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신임을 잃었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추를 기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의 신임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논리”라며 “법률 요건으로 보면 파면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이 뭐냐보다는 보충 의견, 즉 소수 의견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관심사”라고 했다. 최 교수는 “위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 지지자가 1일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면 촉구 팻말을 들고 있다. 이재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 팻말을 들고 있다. 이재문 기자

헌재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심판 1건만 다뤘던 과거 헌재와 달리, 지금은 야권의 줄탄핵으로 헌재 업무가 과다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이 많아 시간이 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與 “기각 희망”, 野 “파면은 국헌 수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헌재가 빨리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