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 적시… 총력 대응해야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하며 “모든 나라가 대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크고 단순한 숫자’를 원한다고 하는데 상호관세가 최대 20%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미국에 불리한 규제와 정책,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따져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인데, 대미무역 흑자국 8위인 한국도 피하기 어렵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치명적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부터 수입차 배출규제, 유전자변형균형작물(GMO) 규제, 약값 결정,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산업에 걸친 비관세 장벽이 망라돼 있다. 한국 정부가 고가의 무기나 군수품 구매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국방 절충교역과 원전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는 투자제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미 업계의 주장과 애로를 반영한 것이라지만 보복관세의 빌미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의 경우 25%의 품목 관세에다 20%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는 것인데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만 따져도 연간 수출액이 10조원가량 날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충격 여파로 글로벌 교역이 10% 감소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77조원 쪼그라들고 역성장도 피하기 어렵다.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국내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트럼프발 관세정책의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후 개별협상을 예고한 만큼 통상외교 라인의 기민한 대응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삼성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최대한 관세 인하나 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으로 조직적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분야별 득실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협상 전략을 짜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조선·방산·에너지 등 산업협력 모델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한 권한대행 재탄핵 운운하며 통상 컨트롤타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