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치적 유불리 떠나 공동체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 앞두고 평화집회 당부
폭력·불법행위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 강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이틀 앞두고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달라”며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됐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