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기각 승복, 살인죄 반성 않는데 용서 강요…국힘, 인용시 尹 손절”

“기각 재판관 역사에 남을 것, 만장일치 결단”
“국힘, 尹 지키기보단 정치적 입지 위한 포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가정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선고할 경우 “국민의힘이 빠르게 윤 대통령을 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했는데,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들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이 옳다는 얘기를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수용할 것이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치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수용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선고 일정 공지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두고 “재판관 1인의 부작위 미임명으로 인해 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기각 시 불복’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면서도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당연히 제2계엄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기본적 자유들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고,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라며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겠다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선고할 경우 “국민의힘이 빠르게 윤 대통령을 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당권 경쟁 때문에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파면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들”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면 빠르게 손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