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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산불피해, 4000억원대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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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2 11:57:10 수정 : 2025-04-02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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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고속철도인 KTX 운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ㆍ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추경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등이 다뤄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발표된 것과 관련, 체감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4~5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t 이상 시장에 공급한다”며 “돼지고기 원료육과계란 가공품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잿값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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