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주도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보고

4일 尹 선고 뒤에 표결 가능성
3일 본회의… 산불·추경 현안질의
崔 美국채 투자·심우정 딸 의혹 추궁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국회법상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3일에도 표결은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4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 발의 후 처음 열린 본회의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표결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큰 이견이 없고 이미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헌 위법한 상황이 쌓여있어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4일을 더 유력한 시점으로 간주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이라는 강수를 둘 이유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3일 본회의에서는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경북 지역 산불과 관련해 재난상황에 대한 질의와 최 부총리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질의 및 최 부총리 개인의 미국 국채 투자 등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있을 예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도 현안질의에서 다뤄진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단도 꾸린 상태다. 현안질의에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