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3일 즉시 발효 재확인
국가별 부과 등 3개안 혼선 거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포함한 각국에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진영 동맹 체제에 치명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판까지 관세의 내용을 놓고 혼선을 거듭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2일 발표되는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 조치의 주요 대상국에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서양 동맹’인 영국, 북미 동맹인 캐나다, 미국과 함께 서방 자유주의 진영의 축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 등이 모두 이번 관세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더티 15’로 명명한 미국에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15% 국가에는 EU,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프랑스 등 미국의 자유주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다수 포함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 지역에서 군사적 관계, 통상 의존도, 80년 넘게 키워온 연대는 모두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관세 부과 때문에 대서양, 태평양, 캐나다 동맹 등 3대 기둥을 없애는 최후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 직전까지 여러 안을 검토하며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주요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와 더불어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확인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3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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