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출기관도 “규제 철폐”… 민생 살린다

오세훈표 정책에 적극 동참

市 산하 23곳서 주도해 20건 진행
시설공단, 따릉이 ‘가족권’ 첫선
신용보증재단·농수산식품공사는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숨통 터
복지·예술 불합리 관행들도 손봐

“아이와 함께 따릉이를 탈 수 있다고 하니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여의도 금융권에 재직 중인 조모(38)씨 말이다. 일곱살 딸을 둔 그는 2일 통화에서 “예전에는 따릉이를 자주 이용해 왔는데 아이가 생긴 이후로 잘 못 타게 됐다”며 “가족권이 생긴다니 반갑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위해서는 안전장비가 따로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이 이달 말부터 따릉이 가족권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13세 미만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안전모 착용, 자전거 운전 교육 등 안전 지도 의무를 이행할 부모와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 연령제한을 없앤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따릉이를 어린 자녀와 함께 즐기고 싶은 부모와 여유로운 여가·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시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요구에 따른 생활 규제를 철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올 하반기 현행 1, 2시간권에다 3시간권을 추가 신설한다.

공단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23개 투자·출연(투출) 기관들은 ‘오세훈표 규제철폐’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시민과 최접점에서 마주하는 투출기관 주도 규제철폐는 공공서비스 개선 및 시민편의 향상, 민생경제 회복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투출기관은 지난달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통해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4개 분야 159건의 규제철폐안을 제안했다. 이 중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검토 대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최종 20건이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안이 눈에 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 중이다. 재단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다 서울로 이사를 오는 경우 등 다른 지역에서 정책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다”며 “보증 한도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서울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정책이라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방식 개선에 나섰다. 모든 임차인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납부가 가능하고 현금 납부 비율을 10%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도 키운다.

서울시는 이번에 산하 투출기관의 불합리한 관행도 손봤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 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했다. 그간 112나 119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경우 복지재단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재단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은 올해 500만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약 25건의 강제개문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건당 20만원을 책정했다.

예술단체 및 시설 이용 시 시민의 정책 접근성을 키우는 규제철폐도 진행 중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가들의 고충과 부담을 해소하니 전년 대비 공모신청 건수가 73% 증가했다”며 현장 호응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2025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개편이 유효했다며 “이런 현실적인 개선과 보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