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속도조절

崔 탄핵안 국회 보고… 표결은 유보
韓 탄핵 발의도 尹 선고 이후 검토
‘馬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쌍탄핵’ 속도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동시 탄핵, 이른바 쌍탄핵을 추진해 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최상목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우선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최 부총리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표결 시점은 물론 탄핵 자체를 계속 추진할지 등을 윤 대통령 선고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일단 최 부총리 탄핵안을 금명간 법사위로 넘겨두고 윤 대통령 선고 이후 탄핵 추진을 재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과 3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 윤 대통령 선고일인 4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언제든 탄핵 추진 등 강공 재개 채비를 해둘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186명이 투표해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일 본회의에서는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경북 지역 산불 대응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최 부총리를 상대로 미국 국채 투자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질의 대상이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