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와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수출경쟁력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한 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관세율은 서로 ‘0’이지만 한국이 각종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로즈 가든 관세 관련 연설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옆에 차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서 FTA 체결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미국의 다른 FTA 체결국 중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만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한국과 세율이 동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로 책정됐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잘못된 발언만을 재차 인용했고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당국자는 “우리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 장벽”이라며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교역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거론했다.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이 68%이지만 한국은 49%로 낮다는 게 백악관의 지적이다.

한국은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높은 25%라는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대부분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 이후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 더 이상 이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