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19건… 신체 피해 5건
주민들 불안 “안전지대 확보 필요”
지난달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오폭 사고처럼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훈련장 인근의 주민들은 충분한 안전지대 확보와 주민 이주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육군·해군본부와 공군 항공안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군 훈련으로 인한 민간인의 신체·재산상 피해는 총 1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2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신체상 피해는 5건으로 재산상 피해(14건)보다 적었지만, 피해 내용을 보면 두부 손상이나 발목 관통상 등으로 치명적이었다.

민간인 피해는 10년간 매년 발생했다.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1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3건이었던 민간인 피해가 지난해엔 5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1분기에 이미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발사된 탄환이 딱딱한 물체 등에 충돌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도비탄 사고는 총 11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사격장 인근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머리에 도비탄을 맞았고, 2023년에는 인근 공사장 작업자가 발목 부위 관통상을 당했다. 신체상 피해는 없었지만 2022년에는 전차 포탄이 민가를 덮쳐 지붕이 파손됐고, 2020년엔 현궁 유도 탄약이 비정상 비행으로 농지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6일 전북 군산기지에서 이륙한 KF-16 전투기 2대는 포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했다. 이 사고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민간인 40명과 군인 26명, 건축물 피해는 전파 2동과 소파 201동이다.
포천 공군 오폭 사고 이후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오선길 이동면 사격장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안전지대를 충분히 고려해 훈련 지역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 이주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사격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공군의 오폭 사고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군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돼 있던 터라 더더욱 충격적”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군은 훈련 절차와 안전대책을 전면 재점검해 훈련 중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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