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비상인데… 與 “골든타임 발목” 野 “내란정부 탓”

정치권 네탓 공방 계속

與 “韓·崔 탄핵 스토킹 시달려
대미협상 제대로 할 수 있겠나”
野 “韓, 트럼프와 통화도 못해
내란정부로는 대응 한계” 맞서

韓·崔 현안질의 불출석도 난타
외교차관 “심우정 딸 특혜 아냐”
崔부총리 美 국채 보유 논란엔
기재부 “이해충돌법 확인할 것”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응책 논의를 이유로 들어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협상을 주문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광화문 천막당사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채널 들을 모두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다자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한번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대책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에 한 권한대행, 최 부총리가 불참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들어 내내 국회를 무시하더니,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경제통상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각료에게 격려와 뒷받침은 하지 못할망정, 이를 힐난하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국난 극복을 훼방 놓는 것”이라고 했다.

현안질의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의 특혜 채용 의혹도 거듭 제기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심 총장 딸 공정채용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자 김 장관은 “현재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복해서 조사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고용부 조사를 촉구하자, 김 장관은 “고용부에 사건이 접수되거나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반드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출석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라며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에 대해 정부는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만일 (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준·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