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헌재…尹 155분 발언, 홍장원 반박에 36분 [尹탄핵심판]

선고까지 111일 최장, 실제 변론 기간은 朴보다 짧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이번 탄핵 심판은 헌정사에 남을 기록을 연달아 세웠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한 첫 현직 대통령이자, 탄핵 심판이 가장 오래 걸린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후진술 68분…증인신문 발언 최장 3건이 홍장원 반박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총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16명을 신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3~8차, 10~11차 등 총 8차례 변론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2명을 직접 대면했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이자, 구속 수감된 현직 대통령의 첫 출석이라는 기록도 썼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출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포함해 8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한 자리에서 총 155분 동안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고 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를 반박했다.

최후 진술에선 68분 동안 77페이지, 1만 5000자 분량의 발언을 쏟아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조 지원 지시' 증언을 공격하는 데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들였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 전 차장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발언한 시간만 총 36분이다.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2월 13일 8차 변론에서 18분에 걸쳐 "홍 전 차장이 딱 보니까 술을 마셨더라"는 등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했다.

2월 4일 5차 변론과 2월 20일 10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윤 대통령은 각각 8분, 10분 가량 홍 전 차장 증언을 반박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변론 기간은 朴>尹>盧 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헌재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180일 선고 기한이 없는 일반 탄핵사건을 포함해도 총 13개 탄핵 사건 중 6번째로 길었다.

다만 변론을 진행한 기간이나 횟수는 노 전 대통령 보다 많고 박 전 대통령보단 적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첫 변론을 시작해 2월 25일까지 총 43일 동안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은 32일 동안 7차례, 박 전 대통령은 56일 동안 17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체 탄핵심판 기간에 비해 변론 기간이 짧은 이유는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의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아 증인 신문과 진술 기회를 충분히 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38일 만에 선고기일을 열었다. 전체 탄핵심판을 통틀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4번째로 오래 걸린 사건이다. 일반 탄핵 사건 중에선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안동완 검사가 변론 종결 후 79일, 이정섭 검사가 65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보기 위한 방청 신청도 최다 기록을 세웠다. 전날 오후 5시에 마감한 헌재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6370명을 기록했다. 방청석은 20석으로 경쟁률은 4818.5대 1에 달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은 20대 1,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은 769대 1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변론준비절차 기일 온라인 방청 신청 경쟁률이 2251.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