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논의 제동 李, 유불리에 따라 입장 달라지다니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7/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을 거부했다.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한 이 대표가 맞나 싶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만 해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반응하지 않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개헌 공감대가 넓어졌다. 비상계엄 사태로 뜻밖의 개헌 공간이 열렸는데 이 대표의 미온적 태도로 개헌 논의에 제동이 걸린 점은 유감이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는 이유도 댔다.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만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우 의장은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면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선의 개헌은 가능하다고 했다.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개헌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이 바뀐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 대표의 대선 입지가 한층 강화된 마당에 굳이 개헌 논의로 판을 흔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선 쟁점인 내란 이슈가 희석되는 것도 원치 않는 방향이다. 정치공학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정치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낡은 정치 시스템은 손도 못 대고 여기까지 온 이유다. “몇십년 동안 개헌이 안 된 것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고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신속히 개헌하자고 했다. 대선이 끝나면 논쟁이 사라지나. 지난 대선 때도 공약이 없어서 개헌이 안 된 게 아니다. 우 의장이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전에 마무리 짓자고 호소한 이유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대표가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달리 볼 것이다.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이 안 된다면 개헌 시기와 방향 등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