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민주 “이완규, 내란 공범 가능성” 즉각 대응

“이완규,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 참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한 권한대행의 지명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 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