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분양가 인하' 대선공약 추진…용적률·건폐율 상향"

"임대차 2법·다주택 중과세 등 부동산 규제에 대안 공약 마련할 것"

국민의힘은 15일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 다주택자 세제 중과 ▲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부동산 규제와 세제 정책에 대안을 마련하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