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102건”

“靑·국토부, 부동산원에 수시 외압
‘협조 안 하면 조직 날린다’ 협박
부동산 진정된 듯 수치 하향 지시
‘소주성 긍정효과 90%’ 허위 해명”

문재인정부가 수년에 걸쳐 국가 주요통계에 해당하는 주택·소득·고용 분야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문 정부는 입맛에 맞는 집값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수시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통계 조작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2021년 11월까지 4년5개월에 걸쳐 총 102차례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 문 정부는 통계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인데도 부동산원에 주택 통계를 사전 보고하라고 수시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원은 이를 12차례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부동산원은 위법임을 알면서도 통계치를 청와대에 사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곤경에 처했던 문 정부는 왜곡된 통계치도 요구했다. 2018년 8월 서울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하라는 등 구체적 지침을 부동산원에 ‘하달’해 0.45%란 수치를 얻어낸 뒤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엔 원하는 집값 통계가 나오지 않자 국토부 실장이 김학규 당시 한국감정원(현 부동산원) 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며 사퇴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현역 의원이던 2015년 통계 사전 제공이 ‘마사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통계 마사지는 ‘김현미 국토부’에서 횡행했다. 2019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BH(청와대)·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 측 보고가 접수됐다. 이를 전달받은 김 장관은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배경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 그해 1분기 분배 지표가 악화하자 경제수석실이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따로 분석을 의뢰해 만든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의 분석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계청도 관련 자료를 노동연에 제공한 적 없었다.

감사원은 “청와대는 통계청장에게 ‘노동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설명하도록 허위해명을 지시했다”고 했다. 일련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 등 11명을 지난해 3월 기소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