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장애 학대…아동청소년 피해 증가

최근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사회서 장애인 학대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장애인은 20대이며,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 태연재활원 홈페이지 캡처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0969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20대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연령이 낮을 수록 더 많은 학대를 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피해가 더 커졌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7세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총 133명이었다. 18∼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등을 포함한 8개 연령대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3년에는 263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98%에 달했다. 이 기간8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 태연재활원 홈페이지 캡처

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234건), 아버지에 의한 학대(143건)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5.1%(640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1∼3년 미만이 15.7%(222건), 3∼6개월 미만이 10.6%(151건)이었다.

정부는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