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의 ‘오른쪽 깜빡이’, 대선용 눈속임 그쳐선 안 돼 [논설실의 관점]

‘기본 시리즈’ 대신 ‘성장’ 전면에
원전·노동개혁 노선 수정도 검토
믿음주려면 반시장법 철회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성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장 엔진 재가동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 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전날 충청을 향해서는 ‘세종 행정수도’와 첨단 산업 벨트 구축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등 기본 시리즈는 사라졌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던 예전의 이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 캠프 내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차별화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원전 없이는 이 후보의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세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위가 무엇이든 이 후보 측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탈핵 시민단체에 경도됐던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원전 감축을 추진하면서 숱한 부작용과 논란을 야기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내건 ‘감(減)원전’ 공약에서 한 발 더 나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포함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노동계 반대로 교착 상태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 캠프는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를 이끄는 유종일 상임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는 지금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상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짜면 시장의 힘과 엇박자가 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옳은 진단이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헛바퀴만 돌렸다. 윤정부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만 고수하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키운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임금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하루가 시급한 노동개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칩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친시장·친기업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 중 하나는 선거용 눈속임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그간 표리부동한 처신으로 신뢰를 잃은 탓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나 상법개정안 같은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법안 중 일부라도 철회한다면 이 후보의 성장 구호에 힘이 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