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요금 3000원 넘네”…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부터 150원 오를 듯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오가고 있다. 뉴시스

20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난다. 경기도 또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두달여 동안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아예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데다 원래 3월에 올리기로 계획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앞서 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교통공사 측은 하루빨리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엄연히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