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공짜에 버스까지?…김문수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도 무료탑승”

이준석은 지난해 축소개편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대구·경북 당사에서 열린 지역 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청장년의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와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한 후 육아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통수단 사용 방식을 단순화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 한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추진도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노인 무임승차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만 해도 제도 도입 시 4%에 불과했던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난해 기준 19.2%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 시대에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다음 해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고, 1984년 전 전 대통령 지시로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 혜택도 줬다가 1990년 폐지했다.

세월이 흘러 한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거세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2020년 1조902억원, 2021년 9385억원으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미 대구는 홍준표 전 시장이 2023년 7월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렸다.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세씩 올려 70세로 맞추고, 대신 버스도 무상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고, 해당 이용권을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