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올해 885조4000억원 전망

적자성 채무 비중 70% 육박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도 2022년 이후 3년 만에 10%대로 올라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273조원으로 예측됐는데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279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48.1%에서 48.4%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추경안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모두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해 악성 채무로 불린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구분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4000억원이 된다. 792조3000억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새 11.8% 증가하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뒤 2019년 407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늘었다. 이후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들어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10%대로 증가율이 다시 확대됐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000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작년(66.3%)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나랏빚 중 70% 정도가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의미다.

대선 이후 대규모 2차 추경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70%를 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역시 세수가 본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결손이 날 가능성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키운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만, 경기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시기인 만큼 새 정부가 대선 기간 국민의 각종 요구를 수용해 무리없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국제신용평가사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