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 비중 0.6%… 10년새 절반 ‘뚝’ [경제 레이더]

우리나라가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총조세 대비 0.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 등으로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아래 관세 수입 비중이 커졌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수입액은 7조원으로, 전년(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4.3%) 줄었다. 수입액이 2023년 6430억달러에서 지난해 6320억달러로 1.7% 감소한 영향이 컸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관세 징수액 규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조∼9조원대를 기록하다 2022년 10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후 2023년 7조3000억원, 지난해 7조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관세 징수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효 관세율은 2012년 1.7%였으나 이후 감소해 지난해 0.8%까지 낮아졌다.

관세 징수액이 감소하는 것은 FTA 확대와 적극적인 할당관세 운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맺고 있다.

한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지 않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23년 기준 0.6% 수준으로 독일(0.6%), 영국·캐나다(0.7%) 등 주요 7개국(G7)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0.5%, 0.4%로 집계됐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3년 0.6%로 10년간 절반가량으로 축소됐다. 반면, 미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2023년 1.6%로 G7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 2014년 1.1%였던 미국의 관세 비중은 ‘트럼프 1기’ 출범 이후 2019년 1.9%까지 커졌고 이후에도 1.7∼1.8%대를 유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