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의료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정책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현 의료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이어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는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우리 의료서비스 체계의 취약점을 공공분야가 책임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최근 논란이 된 의대 정원도 합리화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고령화로 인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차기 정부의 과제 목록에 올렸다. 이 후보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불평등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최우석 기자 [e-mail]